[위태로운 노후의 보루 연금] 정부 방관-개인 무관심에 ‘쥐꼬리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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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노후의 보루 연금] 정부 방관-개인 무관심에 ‘쥐꼬리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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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①국민연금 적립금은 앞으로 2057년 완전히 고갈 예정

②퇴직연금 수익률 연 1%대← 1년 평균 예금 금리 1.97%보다 낮음

③퇴직연금은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큰데다 정부의 방관, 가입자의 무관심→ 쥐꼬리 수익률

(정부의 대안)

①기금형퇴직연금 :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식

②디폴트 옵션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 선정 운용

(긍정)

①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음. 현재, 한국 2%, 일본 2~3%, 호주 10.3%, 미국 13.4%로 저조한 수익률에 속함

②계약형 퇴직연금은 운용이 단순, 적은 비용→ 확인이 어렵고 안전성 중시로 수익↓

③기금형 도입 시 근로자 참여도↑(근로자 대표 참여 의견 제시O), 외부전문가 운용 전문성↑, 위탁계약경쟁→ 서비스 강화

④취업시장에서도 ‘중고신인’이 늘어난 만큼 퇴직금 시장의 중요성이 커짐

(부정)

①기금형 도입 시 다양한 문제 발생→ 소송(손실 발생 때), 비용 발생

②정부에서 수탁자별 책임 기준 강화, 독자적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체계 구축 등 필요

(대안점)

①IRP :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 적립→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퇴직금 바로 인출하지 않을 시→ 연말정산 환급 보너스 얻을 수 있음(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5년 이상 계좌유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X, 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

②사적연금상품 TDF(타겟데이트펀드)의 높은 수익률→ 시장 규모 1조원 돌파(위험재산 70%한도, 기능 약화)

-자산운용사가 은퇴시점을 타겟데이트(목표시점)으로 설정, 취업시기·임금·은퇴시점 등 생애주기를 감안한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배분전략 및 운용(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연 7.2% 기록)

③은행 : 수익률 연동수수료(수익이 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해당 연도 운용자산 관리 수수료 면제)

④다층연금체계 구축 : 계층별 맞춤형 연금체계는 미래세대에 의존하는 재정 몫을 분산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 있음

-국민연금 하나로 노인의 소득보장을 이루기에는 이미 불가능,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반영하는 구조. 하위계층은 연금액이 적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존개가능성有

-국민연금→ 여러계층 포괄, 기초연금→ 중하위계층 노인, 퇴직연금→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중상위 계층의 노동자 노후소득)

고무하는 영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