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연금기금 2035년 고갈 … 해외생보사들 개인연금시장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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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민연금기금 2035년 고갈 … 해외생보사들 개인연금시장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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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①인구 고령화, 저출산→ 중국 양로보험(국민연금)이 약 15년 후면 고갈 예정

②수급자비율 현 47%(납부자 2 : 수령자 1)→ 2050년 96.3%(납부자 1 : 수령자 1)

③양로보험 외에도 퇴직연금(임의가입), 직업연금(의무가입)은 20세 이상 인구의 5%만 가입한 상태

→ 주로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기업 위주로 운영, 중소기업은 비용상승으로 운영 저조

④중국 정부측 : 노동자 개인이 짊어질 것이 아닌 국유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자들에 대한 추가적 연금혜택을 부여

②민간기업측 : 인력난 해소책으로 퇴직자 연금제도를 마련해 우수인력을 보유하려는 현상↑

(장점)

①현재 120억 달하는 기업연금 시장형성→ 2030년 1조8000억 달러로 세계 3개 기업연금시장이 될 것

②경험이 풍부한 해외 보험회사의 움직임 활발→ 연금운영의 허가를 받은 중국회사와의 합작, 지분참여로 적극적인 종사 준비(대표적인 외국 기업의 예 : ING, BOM, DB, FG사 등)

③작은 기업, 성(省) 정부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을 입기 위해→ 연금 혜택 제공

(단점)

①초기 : 현실적으로 소수의 고객만을 위해 연금체계를 제공→ 적지 않은 손실 예상(대규모 고객 보유 시 생존가능성↑)

②관리주체가 되는 정부기관(노동사회보장국,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국제국 등)이 지나치게 많아 각 관리국의 요구사항, 규정을 맞추다보면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

(시사점)

①현재 양로보험의 연금 대체율은 45%로 현저히 낮다.(70%이상이어야지 퇴직 전 후 삶이 유사) 따라서 이러한 양로보험에 자신의 노후를 온전히 맡기기엔 턱없이 부족한 편

②중국 정부의 개인연금시장 장려, 기업의 유능한 인재 영입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개인연금시장이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

③이미 해외 굴지의 보험회사는 중국 내 승인받은 회사와 접견, 계약 체결 중→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연금보험 시장 조사,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할 때

④다만, 중국이라는 시장은 정부기관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 중국 시장을 먼저 섭렵한 기업에 쏠리는 현상→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⑤한국의 보험사 입장에서는 미래의 3대 기업연금시장이 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빼앗길 수 없음→ 중국 기업, 은행사와의 물밑 작업을 통해, 예상비용·소요시간을 파악하고, 중국 시장을 사로잡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무하는 영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