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이다. 해당 상무위원회에서 19차 회의 때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왔다. 그리고 20차 회의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상무위원 16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권 박탈 절차에 들어가며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 따라서 홍콩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특별지위권 박탈이 가져오는 현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홍콩보안법이란
홍콩보안법이란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금지 및 처벌을 하기 위한 것으로, 테러 · 분리독립 · 외국세력의 개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반시 주도한 자에 대하여 최고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홍콩보안법이 통과된다면, 홍콩 행정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홍콩국가안보위원회가 설치되고 홍콩경찰과 법무부에는 해당 법 집행을 전담할 부서가 생성된다. 즉, 중국의 검열아래 홍콩의 민주주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홍콩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30일 단 하루만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에서 통과가 되자마자 전인대 홍콩기본법위원회와 홍콩 정부의 검토 후,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헌법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이자 중국 공산당 창립 기념일인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의 특별지위권
홍콩의 특별지위권이 생긴 계기는 '홍콩반환협정' 때문이다.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될 당시, 중국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약속했었다. 따라서, 미국 또한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여 관세, 비자 등에 대하여 특별대우가 있었다. 이러한 혜택이 홍콩을 전세계적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의 도시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미중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미국에서 특별지위권 철폐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국방 물자 수출 및 첨단제품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1.헥시트
헥시트란 홍콩(Hong Kong)과 퇴장(Exit)의 합성어로 해외 자본 및 인력의 홍콩 탈출을 뜻한다. 최근 4개월간 홍콩 헤지펀드 시장의 31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의 원인이 일부있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자본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영사관 직원 관사를 매물로 내놓았으며, 아파트 가격은 전년대비 40%이상 하락하여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2.통화위원회제도 붕괴
홍콩은 국제금융의 허브로서 자국 통화의 가치 안정이 중시되었다. 따라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일정 환율로 가치가 고정되는 환율제도인 통화위원회제도, 일명 '페그제'를 도입하고 있다.
1달러 당 7.75~7.85 홍콩 달러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홍콩통화감독청에서 직접 홍콩달러 및 미국 달러 매매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지위권에 포함된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간 자유로운 교환'의 조항이 박탈된다면, 더 이상 달러 페그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급속한 자본 이탈과 홍콩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과거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와 같은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막기위해, 달러 대신 위안화를 이용한 페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달러에 비해 위안화는 태환성이 높지 않기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반박도 있다.
3.한국은?
그동안 미중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면, 한국 증시에서 해외 자본이 이탈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번 홍콩사태 또한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의 대중국 수출품은 대부분 홍콩을 경유한 재수출하는 경로를 이용해왔다. 달러 결제의 편의성과 세금 절감 및 한한령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작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홍콩이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무너지게됨에 따라 이마저도 더 이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연합뉴스, 2020년 6월 30일, '중국 홍콩보안법 통과 유력에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종합)'
· KBS뉴스, 2020년 6월 21일, '中 전인대 28∼30일 2차 회의…“홍콩보안법 통과 가능”'
· 한겨레, 2020년 6월 30일, '중, 홍콩 보안법 15분 만에 ‘만장일치’ 통과'
· 헤럴드경제, 2020년 6월 30일, '캐리 람 "홍콩 보안법, 오늘 밤부터 즉시 발효"'
· 조선일보, 2020년 6월 30일,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중국 보안법 통과에 보복'
· 매일경제, 2020년 6월 30일,'헥시트 현실화…홍콩 헤지펀드 시장서 넉달새 310억弗 이탈'
· kif 금융브리프, 홍콩의 통화위원회제도 붕괴 우려
· 한국경제, 2020년 6월 30일,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국내 수출 산업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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