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호 : 주요국 재정투입 '헬리콥터 머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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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주요국)
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슈퍼부양책’으로 경기급랭 방어
② 미국 : 1,000달러 이상 현금 지급 등 1.2조 달러 경기부양책
③ 유럽
-영국 : 3,300억 파운드 정부보증 대출 추진
-프랑스 : 3,000억 유로의 은행 대출보증
-독일 : 피해기업 세금 감면 등 124억 유로 투입
④ 중국 : 1,114억 위안의 기업 저금리 대출, 세금감면, 상업용 전기료 5% 인하
⑤ 일본 : 2조엔 이상 풀어 국민에게 현금 지급 검토
한국의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① 1단계 :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대책(4조원, 2.5~2.20 발표)
② 2단계 : 행정부 등 독자적 패키지 지원(16조원, 2.28발표)
③ 3단계 : 추경 편성(11.7조원, 3.17 국회통과)
④ 4단계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편성(20.5조원, 3.19발표)
⑤ 20년 추경 규모는 GDP대비 0.6%이며, 2사분기에 75%가 집행된다면 경제성장률을 약 0.2~0.3%p 높이는 효과 예상
경기부양책 주요내용
①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
② 1단계(선제 방역,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 소상공인 정책금융 신규공급 2조원, LCC대상 운영자금 융자 0.3조원
③ 2단계(피해극복 지원, 경제활력 보강) :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등
④ 3단계(적극적인 재정역할)
⑤ 4단계(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선제적 대응)
전망
①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2~0.3%p, 하방리스크 완화 예상
② 추경의 75%가 2사분기에 집행된다면 명목GDP의 1.3%에 달하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에서는 소비, 투자, 수출 위축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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