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과열 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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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과열 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

 

김현미 '부동산 과열 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조금이라도 과열되면 즉각 여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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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①기존에는 공공택지 위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분양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수준의 상승→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까지 함께 상승→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②분양가 상한제 = 감정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 + 정부 기준의 건축비 → 분양가

③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업체의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지고, 신규 주택 공급량 감소, 기존주택가 공급량 상승(풍선효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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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①최초 분양가 상한제 도입(1977년) : 가격 획일적→ 시장혼란초래

②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2007년 9월 시행) : 꾸준히 상승(상한제효과X)→ 이후 금융위기로 주택 분양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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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정)

①민간택지분양가 대상지역 : 서울 27개동(강남 4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②조정대상지역 :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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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①‘아파트 집값 상승의 악순환’ 끊기 : 아파트 고분양가→ 주변시세↑→ 전체 집값↑→ 아파트 고분양가

②낮은 분양가격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음→ 잠재적 수요↑(내집마련 기회 제공)

③분양가 거품논란을 없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투기예방 효과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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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①주택공급의 유인책X : 시장위축, 공급물량 감소→ 아파트 희소성 부각

②특정지역의 분양시장 과열로 ‘로또청약’이라 불리는 우수 청약단지 쏠림현상 심화→ 주변 집값과 분양가격 차이有→ 아파트 투기 수요 유인

③건설사들이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급자제, 입주자 편의시설, 단지 조경 등 배제해 주택 품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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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①정부가 공언한 ‘동 단위 핀셋 지정’도 한국감정원 자료가 불충분→ 사실상 불가능

②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③분양가 상한제 실시→ 아파트에 대한 잠재적 수요↑→ 대출 수요↑→ 해당 사업전략 검토 필요

④아파트를 많이 분양하는 건설사들의 수익성 하락→ 리스크 관리 강화

⑤노조분담↑, 시행이익↓→정비사업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 필수

⑥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 재고 주택 매수에 나섬(주거여건 좋은 새아파트, 많이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