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대응 현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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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관련된 보도자료 제공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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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①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거액결제용 CBDC)뿐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소액결제용 CBDC)하여 CBDC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②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거액결제용 CBDC에, 금용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③ CBDC 관련 조직보강, 전문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에는 파일럿테스트 등도 다수 예정되어 있는 상황

④ 한편 최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하여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사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함(2020.1.21)

거액결제용 CBDC

① 현황 : 캐나다, 싱가폴, EU, 일본 등은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구 및 테스트 등의 시범사업(프로젝트)을 진행해 왔으며, 프랑스, 스위스 등은 2020년 중 관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② 목적 : 금융기관간 결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함에 따르는 효율성 및 복원력 향상, 운영리스크 감소 등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결제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

-효율성 개선 : 265일 24시간 결제가 가능해지는 한편, 결제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처리속도의 향상과 비용 감소를 기대

-복원력 제고 : 단일실패점 문제를 해소하여 사이버 공격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쉽게 복구 가능

*단일실패점 : 해당 시스템의 장애로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

-운영리스크 감축 : 원장의 다중적, 동시적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결제 및 청산과정에서 운영리스크 감소시킬 수 있음

소액결제용 CBDC

① 현황 :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소액결제용 CBDC를 시범운영하였음.

-중국, 터키, 스웨덴 등은 조만간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며, 유럽연합은 연구 등을 지속하며 발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

② 목적 : 현금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간의 지급서비스독점에 대응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CBDC를 연구하는 한편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지급결제시스템 발달이 더딘 개도국들은 금융포용을 제고하고 화폐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

-민간 독점에 대응 : 현금이용이 감소하고 민간 전자지급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액결제용 CBDC의 도입은 지급서비스시장이 적절한 수준의 경쟁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 :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리스크가 없는 법정화폐는 금융안정에 중요한 요소로, 실물화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CBDC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금융포용 제고 :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인구의 비중이 높은 개도국 등에서는 CBDC 도입을 통해 금융포용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

-비용 절감 : 중앙은행과 국민 모두에게 비용(중앙은행의 화폐발행 유통 비용, 국민의 은행인출수수료 등)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종합평가

① CBDC 도입은 지급결제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CBDC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

-거액결제용 CBDC의 경우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효율성 및 안정성의 개선 정도)와 분산원장기술 자체의 완성도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의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

-소액결제용 CBDC는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대상인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분석도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

② 한국은행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CBDC 관련 법적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

-한국은행은 그동안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증권대금동시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중에 있음

-앞으로도 각국이 연구중인 CBDC의 세부사항(설계방식,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CBDC 관련 주요 이슈들(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CBDC 발행환경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

고무하는 영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