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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의 필요성
1. 경제/외교적 가치가 높은 아세안과의 협력기반 마련
①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국 + 인도) 경제의 높은 시장성과 성장성은 세계경제에서 주목할만한 수준
②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중국 진출 제조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은 베트남, 인니 등 신남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조업 Global Value Chain에 참여할 필요
③ 외교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패권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포용적 지역구도 구축을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확대
2. 한국경제의 수출 편중화 및 활력 저하 문제 해결
① 특정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② 국내 경제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
3. 아세안의 다양한 개발 협력 수요 상존
①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협력 수요 차별화
②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출범과 함께 역내통합과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연계성 제고’가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어 초국가 대형 프로젝트도 다수 추진중
신남방정책의 성과 및 과제
1. 신남방 지역 진출기업 지원 체계 확충
① 그동안 한국은 아세안과의 협력관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 외교 정책의 축적이 미흡
② 우리정부는 ‘17.11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신남방 진출 지원협의체 등을 구성
2. 신남방 지역과의 교류 및 교역/투자 증가
① 90년대말 시작된 한류 혈풍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교류 및 교역, 투자는 신남방정책 이후 더욱 확대
②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양자, 다자 회의를 통한 공감대 확대 및 포용적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상호의존성 확대
3.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위한 전략적 협력 토대 마련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양자/다자 회의를 통한 공감대 확대 및 포용적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상호의존성 확대
4. 베트남으로의 쏠림현상 심화
① 15년 한-베트남 FTA 및 최근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무역과 투자 등에서 베트남 쏠림 현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
② 이러한 쏠림현상은 2000년대 초반 중국에 진출이 집중되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며, 이후 성장세 둔화 등으로 나타난 리스크를 교훈 삼을 필요
5. 아세안과의 무역불균형 심화
한-아세안 교역의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도 급증하는 가운데 무역 흑자의 2/3 이상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면서 무역 불균형 확대
신남방정책 2.0 추진을 위한 제언
1. 아세안 진출 거점의 다변화 및 상생모델 구축
① 베트남 쏠림현상으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제 2의 베트남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아세안 진출 거점을 다변화할 필요
② 신남방정책 컨트롤타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신남방정책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 구축 지원
2.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식의 다양화
① 기본적으로 무역, 투자 증진을 위해 개별국가와의 FTA확대를 추진
②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조달처와 판매처를 다각화할 필요
③ 제조업 육성 의지가 강한 아세안 주요국에 대해서는 정부간 파트너십과 산업 로드맵 공유를 통해 주요산업의 국산화와 기술이전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모색
④ 현지 중소기업들의 지분 인수 및 M&A 등을 추진하며, 양국 기업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
3.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역할 강화를 통한 협력 주체 다각화
① 신남방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한반도 주변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② 신남방정책에 대해 과제 통할 및 단기 실적위주의 고제 수립이 아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센터를 구축
③ 산재된 정책 및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기획, 관리 및 지원이 필요
④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은 신남방지역 경협 성공사례 도출의 구심점이 되어 정부의 외교적 입지 강화와 민간의 해외투자 수익성 제고에 있어 시너지를 일으키는 주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필요
맺음말
① 아세안 국가들은 ‘사람, 포용’ 등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어 ‘신남방정책 2.0’에서는 일방적인 경제이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포용적 파트너십’을 핵심으로 상생번영을 위한 접근이 필요
② 아세안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포용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남방정책의 추진동력을 지속시킬 필요
③ 개발협력이나 인프라 지원 등 경제외교에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에 뒤처지고 있어 ‘신남방정책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류’ 등을 활용한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협력 모델 구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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