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투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고사] 제3과목 3)금융위원회 규정

1.금융위원회

①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

②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예비인가 2개월 이내, 본인가 3개월 이내(예비인가 거칠 시 1개월 이내)

-등록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온라익소액투자중개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자산건전성

①분류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②대손충당금 : 정상 → 0.5% 이상, 추정손실 → 100% 적립

 

3.순자본비율의 산정

①자산, 부채, 자본은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

②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 모두 산정

③부외자산, 부외부채에 대한 위험액 산정

④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 → 위험액 산정X, 위험회피효과있는 자산 → 위험액 감액

 

4.영업용순자본

①자산 – 부채 – 차감항목 + 가산항목

②차감항목 :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③가산항목 : 대손충당금, 후순위채권, 금융리스부채, 자산평가이익

④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 → 100%미만 시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5.총위험액

①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②시장위험액 :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

③신용위험액 :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

④운영위험액 : 내부 절차, 인력, 외부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

 

6.적기시정조치

$순자본비율\ =\ \frac{영업용순자본-총위험}{필요유지\ 자기자본}$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총위험필요유지 자기자본​​

①경영개선권고 : 순자본비율 100%미만 →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점포관리의 효율화 등

②경영개선요구 : 순자본비율 50%미만 →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점포의 폐쇄·통합 등

③경영개선명령 : 순자본비율 0%미만 → 주식의 일부·전부소각, 합병, 영업의 양도 등

 

7.증권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①지분증권 :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매출된 실적O, 증권시장에 상장

②지분증권 이외의 증권 : 50매 이상 발행,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될 가능성 O

③전환권,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부여된 증권 : 모집·매출된 실적O,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될 가능성O

④해외발행증권 : 발행당시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가능 → 국내 환류 가능성O

 

8.증권분석기관

①인수업무를 수행하는자 → 증권사

②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신용평가업자 → 피치, 무디스, S&P 등

④채권평가회사

 

9.주요사항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자산 양수도

①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자산 양수도

②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③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를 1년 주기로 교체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④공개매수에 의한 주식 등의 매매, 해당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10.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설정 의무대상

①부동산집합투자기구

②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③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④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부동산, 특별자산, 비상장주식 등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11.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절차 : 판매회사(원칙) → (응할 수 없을 시)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 → (응할 수 없을 시)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

②시행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③환매가격 :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

④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

[출처]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위원회 규정|작성자 LISA